[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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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이 돋아나는 계절 3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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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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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의 저소득층 대상 적립 금액을 상향합니다.

이러한 알뜰교통카드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자

저소득층 대상 적립 금액을 한층 더 상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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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 대상 회당 마일리지 적립액 상향

👉 기존 절감액 대비 연 최대 11만 원 추가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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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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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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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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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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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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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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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 9.1.~9.15.(상반기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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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23년 9월부터 자동신청

–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

– 자동신청된 장려금 수령 시,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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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홈택스 hometax.go.kr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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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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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한 달 동안

각 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통신사가 데이터를 무료로 추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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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하기 위해

각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데이터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휴대전화 전체 가입 회선 대비 67.1%인 3,373만 명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며

통신사별 지원 대상 및 혜택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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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3월 한 달, 이동전화 가입자 대상 데이터 무료 추가 제공

*추가제공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서 문자 고지, SNS 등 홍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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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별 지원 대상 및 혜택 기준

* 30GB 용량의 경우, 고화질(FHD급) 영화 5편 또는 유튜브 영상 18시간 또는 음악 청취 연속 15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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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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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 상관없이 채권 매입비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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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천만 원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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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 원 줄어듭니다.

* ’21년 1,000~1,600cc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 신규등록 약 28만 대, 이전등록 약 48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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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자가용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

–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 적용

👉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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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시도별 추가 면제 시행

– 부산,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인천, 창원은 2,000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

*시·도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매입 요율 현황 등은 시도별 조례 및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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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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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3월 1일부터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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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이행하여

위험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뿐만 아니라

다른 방역 조치들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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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중국 출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

​*발열(37.3도 이상) 등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PCR 검사 유지, 변이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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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이용 의무화 조치는 3월 10일까지 연장하여

방역 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지켜본 후 평가를 거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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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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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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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을

3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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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 청년정책이 반영되는 전국단위 공모 행사로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참여형 공모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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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023년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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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2023년 3월 1일(수)~3월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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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자격

만 19세~34세 대한민국 청년 3인으로 구성된 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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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주제

①주거 ②일자리 ③교육 ④금융·복지·문화 등 4개 분야

​​*제안 분야별 중복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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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방법

청년정책 공모전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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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운영사무국 : (☎) 070-4736-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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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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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 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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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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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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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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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3월 6일부터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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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심한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키며 쉽게 확산하므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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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로타 백신은 그동안 선택 접종으로 분류되어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받았으나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접종 완료(2회 또는 3회)까지 평균 20~30만 원 수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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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생후 2~6개월 영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백신 전국 무료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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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입으로 먹이는 방식의 두 종류 백신(로타릭스, 로타텍)

​​*사용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3회 접종을 마쳐야 충분한 예방 효과 가능

​​*1차 접종 이후에는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만 모든 차수를 완료해야 함

◾ 접종 기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사용하는 백신 종류별 가까운 접종 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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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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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영농기에 농기계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3월 24일까지 2023년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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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봄철 사용 농업기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 및 수리·정비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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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 실시

✔ 봉사 기간 : ‘23.2.27. ~ ‘23.3.24.

✔ 실시 지역 : 88개 시·군 147개 읍·면·동

✔ 대상 기종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경운기 등(부속작업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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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

✔ 4개 농업기계 제조업체(대동, TYM, LS엠트론, 아세아텍)에서 54명이 34개 반으로 참여

​​👉 업체별 기사 1~2인, 차량 1~2대씩을 1개 반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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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 점검 및 수리 정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 실시

​​👉 부품 교체 및 운반 비용은 농업인에게 실비 정산

​​👉 현지 수리가 불가능한 농업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로 이동시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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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 응급처치 및 수리 방법,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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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순회 수리 봉사 일정표

✔ 온라인

👉 순회 수리 봉사 일정표 문서뷰어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누리집

✔ 오프라인

​​👉 시·군, 농기계 업체별 영업소 및 농기계 대리점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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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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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지역별 도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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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부터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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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는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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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 우선구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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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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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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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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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3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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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를 통한 영상물 유통 증가에 따른 등급분류 제도 개선 요구에 대응하고

콘텐츠산업·OTT 육성 등을 위해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 : (’15년) 4,339건 → (’16년) 넷플릭스 국내 진출 → (’21년) 16,1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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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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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 (기존) OTT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등급분류 (최장 14일)

– (변경) 지정받은 OTT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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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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