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지원센터’란?그동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어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수단이
기관별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제때 도움을 받기 힘들었어.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세계약 종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다만 전세계약 예정자 또는 계약만료 전이 거나
단순분쟁(수선비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등의 경우에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함께 참고 필요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으로부터
무료 법률 상담을 비롯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어.
✔법률 지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로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상담 실시
상담 결과 후속 법무 조치 희망 시 ‘법률지원단’ Pool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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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인력 |
상담 내용(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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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계약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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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절차 대응 등 법무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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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보증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행위 |
✔긴급주거지원
전세피해자 중 단기 임시 거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주택 악성채무자의 강제관리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
*① 퇴거명령받은 자 또는 ② 생업상 이유로 거처 이동이 필요한 자
**임차료 70% 지원, 관리비 개별 부담
✔전세피해확인
전세피해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통해,
각종 전세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임을 확인 후 확인서 발급
✔피해사례 접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분류하여
수사기관 및 관련 부서에 제공
상담 신청은 어떻게 해?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지원 신청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
상담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해.
*12:00~13:00은 점심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