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된다! 학자금 대출

여러분께서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보신 적이 있나요?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학위 취득 측면에서 대학과 같다고 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습자는, 학습비 마련이 부담되더라도 학자금 대출 제도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제도 대상자를 확대하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한 번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기존의 제도와 비교했을 때,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학자금 대출 지원 제도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차이점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차이점은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학자금 대출 제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격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학부생 대상의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는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 역시 100점 만점에 70점(C학점) 이상의 두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에서는 최소 이수 학점 조건 없이, 직전 학기 성적만을 조건으로 한 점이 눈에 띕니다.

두 번째로는 대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학부생은 4천만 원, 5~6년제 대학 학부생은 6천만 원을 한도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맞춰, 2~4년제 학위를 취득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역시 학습비를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학습비 외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 역시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출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거치기간 10년과 상환기간 10년을 포함해 최장 20년 기간 안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된 제도에서는 거치기간 8년과 상환기간 10년을 포함해 최장 18년 기간 안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유동적인 학습 기간을 고려한 상환기간을 설정한 점이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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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등록한 교육훈련기관이 ‘학자금 대출 지원 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이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평가 인정 학습 과정인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확인 절차를 마쳤다면, 학습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이용자로 등록하고,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한 뒤 학자금 대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신청서를 모두 작성 후, 제출하면 학자금 대출 신청 단계를 마무리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https://www.kosaf.go.kr/

그렇다면, 학자금 대출 제도가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전의 문제의식을 포함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교육부에서 조사한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직장인, 주부의 인터뷰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직업훈련기관 관계자는 “어려운 형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학점은행제를 택한 학습자가 학자금 대출마저 받지 못해 꿈을 포기하려는 상황에 놓인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꿈을 향해 배움을 지속하려는 많은 학점은행제 학습자께서 제도 개선 전까지 이런 상황을 겪으셨을 것을 생각하니, 저도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많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모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 학습과 직장 일을 병행하는 직장인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대상이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도 확대된다는 점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직장인 신분에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학습비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러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주부로 일하고 계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늦은 나이에 자신을 위해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학점은행제 이용을 주저하셨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 제도의 지원 대상 확대는 사회 각계각층의 학점은행제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을 희망했던 분들에게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선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학자금 대출 제도, 그렇다면 국민 서포터즈와 예비 교원들은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지원이 확대된 학자금 대출 제도에 관해 어떠한 의견을 가졌는지 물었습니다.

먼저, 기사를 작성한 저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 대출 제도가 그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 취득을 희망하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 역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예비 교원 신분으로서 많은 학습자가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뷰에 응해 준 두 분의 예비 교원 중 사회교육을 전공하는 분께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 개선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고금리 시대에 자칫 부담될 수 있는 학습비를 학점은행제 학습자 역시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교육환경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어교육을 전공하는 예비 교원께서는 학점은행제가 평생교육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인 만큼 학자금 대출 대상이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까지 확대된 점은 나이가 들더라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남겨 주셨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학자금 대출로부터 소외되었던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여러분은 이제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습비 부담을 덜고, 스스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여정에 한 걸음을 더 내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