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활용방안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종전의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합니다.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교차로에서 신호등에 적색의 등화가 표시된 때에
우회전하려는 차마(車馬) 및 자전거는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하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을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합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 및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및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합니다.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분야 제외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운전자격 확인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특례규정 마련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합니다.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는 만 나이 사용
만 나이가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