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SOC!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교육, 제도 등을 정부에서 공급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부는 매년 SOC에 대한 투자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 방식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의 민간 투자
BTO? BTL? 민간 투자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BTO, BTL 이란 단어를 보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께 생소한 단어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BTO, BTL 이란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의 종류입니다. 이외에도 BTO, BOO 방식이 있는데요.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정부의 공급 영역으로 간주하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때,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란 간접적으로 생산력을 높이거나, 국민의 생활에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반이 되는 공공재적 시설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시로 도로, 철도, 항만, 학교, 상하수도 시설 등이 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BTO, BOT, BTL, BOO 방식이 있습니다.
BTO 방식이란 Build-Transfer-Operate의 약자로, 개발 주체가 필요 자본을 조달하여 건설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양도한 후, 일정 기간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BTO 방식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취합니다. 따라서, 요금 수익이 없거나, 수요가 없을 수도 있으며, 이는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중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며, 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과 같은 시설물 건설에 BTO 방식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인천시 중구 운서동부터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을 잇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BTO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가 아닌, 신공항하이웨이 회사라는 특수 목적 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취합니다.
BOT 방식이란 Build-Operate-Transfer의 약자로, 개발 주체가 필요 자본을 조달하여 건설한 후, 일정 기간 직접 운영하여, 건설 자금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고,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정부에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BOT 방식과 동일하게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취하나, 소유권 양도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BOT 방식은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BTL 방식이란 Build-Transfer-Lease의 약자로, 개발 주체가 필요 자본을 조달하여 건설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양도한 후, 관리 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에 임대하여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BTL 방식은 BTO 방식과 수익을 얻는 방식에서 차이점을 갖습니다. BTO 방식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회수하는 반면, BTL 방식은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회수합니다. 따라서, 수익을 사용료로부터 회수하기 어려운 학교 건물, 기숙사, 도서관, 군인 아파트 등에 주로 적용됩니다. 또, 수요에 대한 위험이 적은 만큼, 수익을 취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예시는 특별한 예시입니다. 바로, BTO + BTL 혼합형 사업 방식입니다. 대장홍대선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는 부천 대장 신도시와 홍대입구역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이는 민간 투자 사업 최초로 BTO + BTL 혼합형 사업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민간이 시설을 건설 후, 정부에 소유권을 넘긴 뒤에, 일정 기간(40년)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BTO), 이와 동시에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BTL)이 적용되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BOO 방식이란 Build-Own-Operate의 약자로, 개발 주체가 필요 자본을 조달하여 건설한 후, 소유권을 인정해 주어, 직접 관리 및 운영하여 수익을 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거의 민영화에 가까운 방식이며, 주로 놀이공원, 공공도서관, 전산망, 전원 설비, 가스 공급 시설 등과 같은 시설물 건설에 BOO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인 BTO, BOT, BTL, BOO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줄만 알았던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단 사실!
국민의 편의시설 증대를 위한
국가와 민간의 다양한 협업을 기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