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어느덧 2월로 접어들었고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들 한 해를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은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국민들 생활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 연준은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고 현재 우리나라 기준 금리도 무려 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니 주식, 코인 가격이 폭락하게 되었고 반영이 조금 늦는 부동산도 가격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더 문제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죽어버리면서 아파트 매매를 꺼리는 분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던 둔촌주공 청약도 경쟁률 3.1대 1에 그치면서 처참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서민 실수요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초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도입 이유는 안심전환대출 차주와 신규구매자간의 형평성 문제, 서민 실수요자 금융부담 완화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주택 매매가 급감하면서 지방 지자체 살림 원천인 취득세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경기가 최악이었던 올해 2022년은 다른 해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방세가 급감하게 되고 지자체 파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는 부랴부랴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책을 내놓는 것이죠.
기존 시행되던 보금자리론 조건
2023년 1년동안 시행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혜택이 생각보다 좋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을 살펴보면 1) 주택가격 6억 이하 2) 소득 요건 – 일반가구 7000만원 이하 – 신혼가구 8500만원 이하 – 1자녀 가구 8000만원 이하 – 2자녀 가구 9000만원 이하 – 3자녀 가구 1억원 이하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위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며 주택 가격만 9억원 이하면 이용 가능하도록 상당히 완만하게 조정이 되었어요.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완화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완화와 함께 한도도 확대되는데요. 기존 최대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며 현재 보금자리는 LTV 최대 70% DTI 최대 60%를 보고 최종 한도가 정해지며 생애최초 LTV 80%까지 가능합니다. DTI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하는데요. 대출상환액이 소득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의 대출을 받고 싶어도 본인 소득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밖에 없는데요. 7억원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LTV 60%이면 4억 2천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두에게 4억 2천만원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아닌데요. 이때 DTI를 체크하게 되는데 연소득 6000만원인 경우 DTI가 42.56%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판단하여 실행이 되지만 연소득 4000~5000만원인 사람은 DTI 50%가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선에서 낮춰질 수 있습니다
2023년 1년동안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이 의미 있게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오르기만 하던 서울 아파트 값이 드디어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지만 내년 하반기가 지나고 2024년에는 경기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양한 변수들이 남아 있지만 침체가 그리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집값이 더 하락한다면 기회를 보고 있던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현재 금리가 너무 높고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몇 번더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너무 큰 금액을 대출받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오늘은 2023년 부동산 시장 활성을 위해 시행되는 특례 보금자리론 변경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정보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면 되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