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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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속 등 법규 위반으로 내는 돈은 사실 좀 아깝죠. 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어떨 때는 과태료, 또 어떨 때는 범칙금을 내기도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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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용인시에 사는 친구와 만나고 돌아오다 과속카메라를 지나는데, 불이 번쩍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도제한 50km 구간이었는데요, 속도계를 보니 60km를 넘었습니다. 아차~ 싶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시속 50km 제한 속도 구간에서 63km로 달려 과태료 32,000원을 내라는 거였어요. 초과 속도에 따라 내는 과태료도 다릅니다. 저는 고지서를 받자마자 과태료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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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태료를 냈는데요, 같은 교통위반인데 범칙금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명쾌하게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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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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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로 부과되는 것으로 가장 가벼운 처벌로 벌점 및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인단속기에 의해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해당하며, 위반 차량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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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형 집행까지 가지 않으며 금전을 지자체 또는 국고에 납부하는걸 말합니다. 범칙금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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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을 알아봤으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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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장 큰 차이는 적발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과태료는 위에서 예를 든 제 사례처럼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되는 것이고요,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입니다. 즉 시내에서 경찰관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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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단속카메라로 단속하기 때문에 차에 누가 탔는지 가리지 않고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가령 제 차를 아들이 운전하다 적발되어도, 과태료 대상은 제가 되는 거죠. 범칙금은 현장 단속이라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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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속도제한으로 과태료를 받아 바로 냈는데요, 만약 내지 않는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래도 계속 내지 않는다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3조 통고처분) 과태료 등 세금을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러 다니는 공무원을 본 적이 있는데요, 과태료는 그때그때 바로 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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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2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 낼 거라면 늦게 내는 것보다 빨리 내는 게 낫겠죠. 범칙금은 121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범칙금과 함께 부여되는 벌점이 쌓이다 보면 면허 취소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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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을 미납했을 때 처분의 차이점을 볼까요. 예를 들어 승용차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범칙금에 1만 원이 더해져 7만 원이 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금액은 좀 오르지만, 벌점(15점)이 없으니 벌점 증가에 따른 면허정지,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의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고요,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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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명쾌하게 정리해봤는데요, 가장 큰 차이라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만 발송합니다. 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벌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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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통계를 보면 부끄럽게도 OECD 1위입니다. 안전운전, 준법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내는 과태료, 범칙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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